■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1종화학물질 제조

[ ]변경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 30일

신고 10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ㆍ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의 제조변경허가를 신청(허가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2. 다음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제조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1부

나.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1부

다. 물질의 제조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제조허가증 발급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