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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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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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제조변경 신고 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