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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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조소재지

신고번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조신고 확인증 1부

3.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確約書) 1부

4.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지원 여부 결정

신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