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1종화학물질 [ ]생물작용제등	[ ]수입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무역업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물질 명칭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품목분류번호(HSK No.)
수입국가
상호(명칭)
수입량	수입기간
수입 사유
변경 내용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수입계약서 또는 수입발주서 1부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1부 3.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는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인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부(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통 보	◀				수입허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