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4. 1.>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부과/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계

부과금

미수

부과금

조정부과금/환급금

(조정부과/환급)

결정일자

(수급/환급)

은행 및 계좌번호

기타

대기

수질

조정부과/환급 사유: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