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5. 29.>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요약문

가. 개발사업 개요, 지역 개황(槪況),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결론의 순서로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나. 기재 내용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해당 항목과 내용은 생략이 가능함

2. 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추진배경 등을 제시

2) 사업 추진 근거 법령 및 관계 기관, 절차별 추진 일정,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

나. 사업의 내용

1) 시간적 범위: 공사기간, 운영기간(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기간이 제한된 경우)

2) 공간적 범위: 위치, 계획도면, 위치도(축척 1:25,000) 등

3) 내용적 범위: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공정별 작업방법, 주요 시설 설치 또는 운영 현황 등

3. 지역 개황

가. 사업부지 일반 현황

1) 관할 행정구역(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지리적ㆍ지형적 여건, 기상 자료, 주변지역 토지 이용 현황 등

2) 주변지역의 주거 및 인구 분포 현황, 민감시설 분포 현황

3) 지역 개황도 작성(A4 용지 또는 A3 용지 크기에 도면화, 축척 1:25,000 또는 적정 규격, 동심원 설정)

나. 지형 및 지질분포 현황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암석ㆍ지질 분포 현황(출처 또는 근거 명시)

2) 석면 광산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초염기성암 또는 염기성암 분포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4.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 방안

가. 환경영향 예측

1) 석면 발생원(發生源), 사업 및 작업 공정, 기상 현황 등에 따른 석면비산 영향권역 설정ㆍ제시

2) 환경영향 예측[가급적 정량적(定量的)으로 제시하되, 불가피할 경우 정성적(定性的)으로 예측하고 근거 제시]

3)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 조사ㆍ분석 결과(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되, 토양 시료는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채취)

나. 석면비산 저감 대책

1) 석면 발생원별 관리 방안, 작업 공정별ㆍ장비별 석면비산 방지 대책 제시

2)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3) 그 밖의 석면비산 방지 대책

다. 석면비산 모니터링 계획

1) 석면비산 모니터링 기본계획(조사기간, 조사기관 포함)

2) 모니터링 상세 계획(측정 지점, 시료 채취 시기 및 주기, 분석방법 등 포함)

5.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 개요, 지역 개황, 환경영향 예측 결과를 토대로 석면비산 저감 대책의 실효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

6. 부록

가. 작성자(또는 작성 대행자)의 인적사항, 석면조사ㆍ분석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나. 석면비산방지시설 상세 명세 및 설치ㆍ운영비용

다. 석면비산방지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운용계획

라. 석면 관련 각종 조사ㆍ분석 결과(시료별 석면조사ㆍ분석 결과 제시), 문헌조사 또는 통계자료

마. 용어 해설(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