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6. 30.>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및 검사소 관리운영능력

구 분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등명기

가. 검사실: 광도측정실(길이 30m×폭 10m 이상)을 포함하여 500㎡ 이상의 검사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검사장비: 직류전원공급장치, 조도계(밝기측정기), 디지털전류ㆍ전압계, 섬광측정기, 레벨미터, 수평수직조도측정대, 색도계, 색도색차계, 오실로스코프, 온도계, 배광측정장치, 광속계 및 스톱워치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가.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그 밖의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충방전조절기

가. 검사실: 20㎡ 이상의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검사장비: 충방전시험기, 부하시험기, 임피던스분석기, 무정전 전원장치(UPS), 디지털비중계, 정류기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가.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그 밖의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시설ㆍ장비에 관한 지정기준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기술능력의 인정 범위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고급 기술자	가.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가.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라. 전문대학을 졸업(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마. 고등학교를 졸업(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1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해양교통시설직 또는 전기직공무원으로 항로표지기술업무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급 기술자	가.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가.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 전문대학을 졸업(전기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라. 고등학교를 졸업(전기ㆍ전자 분야 관련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해양교통시설직 또는 전기직공무원으로 항로표지기술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고: 학력ㆍ경력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의 일정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