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1. 15.>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   .   .

접 수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종 류

1. 입건전조사 종결 ( 선택 ) 2. 입건전조사 중지 ( 선택 )

3. 이    송 ( 선택 ) : 이송관서명(☏ : 전화번호)

4. 공람 후 종결 ( 선택 )

주 요 내 용

담 당 팀 장

☏

032-0000-0000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소속관서장

210㎜ ×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