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 . .	사 건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일
결 정 종 류	불송치 ( )
이 유	별지와 같음
담 당 팀 장	○○과 ○○팀 경○ ○○○			☏	032-0000-0000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ㆍ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소속관서장

210㎜ × 297㎜(백상지 80g/㎡)

[ 별지 ]
[결정종류]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ㆍ심의신청 방법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ㆍ심의신청 방법> ◦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210㎜ ×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