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1호의2서식] <신설 2024. 6. 19.>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수신인 귀하

제 목: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병존사건)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일

결 정 종 류

1. 송    치 (      ): 송치관서명(☏: 전화번호)

2. 이    송 (      ): 이송관서명(☏: 전화번호)

3. 수사중지 (      )

4. 불 송 치 (      )

주요내용

담 당 팀 장

○○과 ○○팀  경○  ○○○

☏

032-0000-0000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불송치결정의 종류 안내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심의신청 제도(해양경찰청 민원안내 032-835-2000)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 심의신청

◦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고 가능

<불송치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소속관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