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7] <개정 2021. 12. 23.>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대상선박

기름오염방지설비

가. 총톤수 50톤 이상 400톤 미만의  유조선

1)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

2) 배출관장치

나. 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다. 총톤수 4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

1) 기름여과장치

2) 유성찌꺼기탱크

3) 배출관장치

라. 총톤수 1만톤 이상의 모든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성찌꺼기탱크

4) 배출관장치

마. 총톤수 400톤 이상으로서 국제특별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성찌꺼기탱크

4) 배출관장치

비고

가. 기관구역이 없는 부선, 합계출력 1,470㎾(2,000PS) 미만의 기관(기관구역 밖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연료유계통이 기관구역과 분리된 기관은 합계출력 산정 시 제외한다)이 설치된 부선 또는 조선소에서 플로팅 도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선으로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배출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대상선박에 요구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기관(합계출력 130kW 이상의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이 설치된 부선은 누유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성찌꺼기를 선박 안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소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추선 및 플랫폼에 스킴파일을 설치한 후 분리된 기름성분을 생산된 해저광물과 섞어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선박에 대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선박의 기관구역이 좁거나 전원의 부족으로 배출관장치를 포함하여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유방지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선박이 기관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선박에 보유한 후 수용시설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유성찌꺼기탱크 및 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의 항행상의 조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1) 위 마목에 해당하는 선박

2) 제12조의2에 따른 극지해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3) 왕복 항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9호 각 목에 따른 고속선 안전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 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바. 선박 내에서 기름연료 사용이 없어 기름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화물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구분

대상선박

기름오염방지설비

가.유성평형수

의

배출방지설비

1)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

가)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나)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4) (1) 및 (3)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다) 국제협약의 한 당사국 안에서만 종사하는 유조선

라) 아스팔트 또는 물과의 분리가 불가능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정제유를 운송하는 유조선

마) 국제항해를 포함하는 연해구역 안에서만 종사하는 유조선

(1)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2) 평형수배출관장치

(3) 혼합물탱크장치

(4) (1)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 및 혼합물탱크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바) 육지로부터 50해리를 넘지 아니하고, 총 항해시간이 72시간 이내로 제한된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유조선

2) 합계용적 200㎥ 이상의 기름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창을 가진 선박

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나) 평형수배출관장치

다) 혼합물탱크장치

라) 가) 및 다)에도 불구하고 화물창의 합계용적이 1천㎥ 미만인 경우로서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평형수배출관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나.

평형수탱크

및

화물

탱크의

세

정설비

1)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가) 분리평형수탱크

나)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다) 나)에도 불구하고 원유 세정에 적합하지 않은 원유만을 운송하거나 정제유와 함께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이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분리평형수탱크만 설치할 수 있다.

2)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 및 정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3)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정제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유조선

분리평형수탱크

4)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

5)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정제유만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가) 맑은평형수탱크

나) 평형수농도감시장치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맑은평형수탱크 및 평형수농도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원유와 정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분리평형수탱크

7)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재화중량톤수 4만톤 이상의 유조선

가)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

나) 가)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을 항해 중 바다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수용시설에 전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화물창원유세정설비 또는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가. 화물창에 평형수를 적재하지 아니하는 특수평형수장치를 가지는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으로서 화물창세정을 위한 설비 및 세정수의 해양배출을 위한 관장치가 없는 선박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평형수배출관장치 및 혼합물탱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화중량톤수 7만톤 이상의 유조선에 설치하는 혼합물탱크장치는 2개 이상의 혼합물탱크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폐유저장용기의 비치기준

가. 기관구역용 폐유저장용기

대상선박	저장용량(단위: ℓ)
1)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선박	20
2) 총톤수 10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60
3) 총톤수 30톤 이상 50톤 미만의 선박	100
4) 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200

비고

가) 폐유저장용기는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비치할 수 있다.

나) 폐유저장용기는 견고한 금속성 재질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서 폐유가 새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해당 용기의 표면에는 선명 및 선박번호를 기재하고 그 내용물이 폐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폐유저장용기 대신에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나. 화물구역용 폐유저장용기

대상선박	저장용량(단위: ℓ)
총톤수 150톤 미만의 유조선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