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2] <개정 2024. 6. 25.>
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0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법 제110조제9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0조제9항제2호	업무정지 6개월	형식승인 취소
3.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9항제2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형식승인 취소
4.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를 판매한 때	법 제110조제9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형식승인 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법 제110조제9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형식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