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4]
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3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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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대행의 협정이 체결되거나 지정된 때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업무대행의 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4.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정에 위반한 때	법 제113조 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