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5] <개정 2019. 2. 13.>

수수료(제68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한 검인ㆍ변경검인: 3천원

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2.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정기검사	가.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배의 길이(m)	45 미만	45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40 미만		140 이상 180 미만		180 이상
			금액(원)	2만1천	3만4천		4만2천		4만9천		6만4천		7만7천
	나. 그 밖의 선박		총톤수 (t)	1만 미만					1만 이상
			금액(원)	1만5천					1만9천
제1 종 중간검사	가.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배의 길이(m)	45 미만	45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40 미만		140 이상 180 미만		180 이상
			금액(원)	1만3천	2만1천		2만8천		3만4천		4만5천		5만6천
	나. 그 밖의 선박		총톤수 (t)	1만 미만					1만 이상
			금액(원)	1만2천					`1만3천
제2종중간검사	가.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배의 길이 (m)	45 미만	45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40 미만		140 이상 180 미만		180 이상
		금액 (원)	7천	1만		1만3천		1만7천		2만1천		2만8천
	나. 그 밖의 선박	총톤수(t)	1만 미만	1만 이상
		금액 (원)	9천	1만2천
임시 검사	가.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배의길이 (m)	45 미만	45 이상
		금액 (원)	출입검사 1회마다 5천	출입검사 1회마다 8천
	나. 그 밖의 선박	금액 (원)	출입검사 1회마다 7천
비고 가. 출입검사의 횟수는 선박검사관 한명이 하루 4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출입검사시간을 1회로 하고, 출입검사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는 때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나. 임시검사의 수수료가 이 표에 정한 해당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기검사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검사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삭제 <2014.12.29.> 라. 삭제 <2014.12.29.> 마. 삭제 <2014.12.29.>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3천원

4.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검정                           (단위: 원/1대)

설비의 종류	성능시험	검정
기름여과장치	10만3천	4,500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10만3천	4,500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15만5천	7천
유분농도계	17만	10천
유량계·선속계	8만3천	4천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감시기록장치	13만5천	6천
유수경계면검출기	9만3천	4,500
화물창세정기	5만2천	2,500
분뇨처리장치	11만5천	7천
분뇨마쇄소독장치	27만5천	9만4천
선내소각기·유화기	10만	4만2천
비고 가. 출입하여 시험 또는 검정하는 경우에는 출입 시마다 선박검사관 한명이 하루 1회 4시간(4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4시간으로 본다)을 단위로 하여 3만4천원을 징수한다. 나. 성능시험 또는 검정수수료가 출입검사수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입검사수수료를 징수한다.

5.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예비검사

가.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단위: 원/1대)

출력(PS)(㎾)	NOx 실측을 하는 경우(표본기관)	NOx 실측을 하지 않는 경우(소속기관)
500PS(367㎾) 이하	3만6천	1만
1,000PS(735㎾) 이하	3만6천	2만1천
1,000PS(735㎾) 초과	3만6천	3만6천

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단위: 원/1대)

단일 제작품인 경우	동일 배기가스 유량을 가진 연속 생산품으로 인정 받은 경우
3만6천	2만3천4백

비고

가.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발급수수료는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3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은 동일 기관 측정 시 1주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기 당 해당 표본기관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6. 방오시스템검사

검사 종류	총톤수 1만톤 미만	총톤수 1만톤 이상
방오시스템검사	1만원	2만원
임시방오시스템검사	출입검사 1회 마다 5천원	출입검사 1회 마다 8천원
비고 가.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발급 수수료 3천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임시방오시스템검사의 출입검사 수수료 총액은 방오시스템검사 수수료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7.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 4만9천원

가.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 발급 수수료 3천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제어장치검사 시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출입 시마다 선박검사관 한명이 하루 1회 4시간(4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4시간으로 본다)을 단위로 하여 3만4천원을 징수한다.

8. 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기물 배출률 승인: 3천원

9. 에너지효율검사

검사사항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을 포함하는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검사수수료	3만6천	8천원

비고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발급 수수료 3천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