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7. 11.>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종전 수익사업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일	발급번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내용 및 그 사유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변경계획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같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