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30.>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납부 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물건지 내용
구 분			소 재 지
[ ] 휴경ㆍ폐경지
[ ] 3년 이상 빈 축사
[ ] 3년 이상 휴양식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등본(휴경ㆍ폐경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신 청 안 내

제 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유의사항

ㆍ 빈 축사와 휴양식장은 건축물로 등재된 건만 해당됩니다.

ㆍ 해당 주소ㆍ지번(地番)ㆍ용도를 정확히 적기 바랍니다.

ㆍ 납부 의무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적습니다.

ㆍ 3년 이상 방치된 축사ㆍ양식장의 증명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으로 인정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 - 관련서류: 1) 농지대장(휴ㆍ폐경지 해당자)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서(빈 축사와 휴양식장의 경우에만 해당)
	④ 결과 통보					① 민원 요청
	지 사 ○ 신청서류 확인 및 검토 ○ 건축물대장 확인(빈 축사와 휴양식장의 경우에만 해당) ○ 처리결과 통보 ○ 감액 처리대장 정리
	③ 확인 통보					② 확인 요청
	관 계 기 관 ○ 관련 서류 제공

※ ②, ③은 지사에서 필요시 담당 직원이 문서, 전화, 팩스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