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3. 4. 1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1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마.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