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4>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업종류	품목	신청면적 (㎡)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 또는 규모	변경사유

5. 준수사항 :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