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6]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양수 및 합병 등으로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해진 처분을 승계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표시를 한 장비ㆍ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 또는 홍보한 경우	법 제83조 제7항	표시제거 및 반품	수거
나. 인증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장비ㆍ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 또는 홍보한 경우		개선명령	표시제거 및 반품	수거
다. 인증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표시를 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한 경우		표시제거 및 서비스 중지 3개월	서비스 중지 6개월
라. 인증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한 경우		개선명령	표시제거 및 서비스 중지 3개월	서비스 중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