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7]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2. 개별기준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4호
1)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기준 중 둘 이상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인증기관의 고의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인증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