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6] <개정 2021. 4. 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9조의21제1항제4호·제2항·제3항 관련)

1. 제249조의14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49조의14제1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249조의14제13항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정관의 작성에 관하여 제249조의10제1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49조의10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의4.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24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사원을 가입시킨 경우

6. 제249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의결권 행사 및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7. 제249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금전 외의 자산을 출자한 경우

8. 제249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

8의2.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9.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1항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의3.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9의4.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업무집행사원과 관련한 제249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에 따른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에 따른 행위준칙의 제정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 제249조의14제7항 후단에 따른 변경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249조의14제8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공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재무제표 등의 제공 및 설명사실에 관한 내용의 기록·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5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한 경우

1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5의4. 제249조의15제6항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5의5. 제249조의15제8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의6.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15의7. 제24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5의8. 제249조의16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취득한 경우

16. 제249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을 양도한 경우

17. 제249조의17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경우

18. 제249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19. 제249조의18제4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경우

20.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 제249조의21제2항제2호·제4호·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으로 한정한다)·제2호(가목으로 한정한다)·제3호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1의2. 제24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21의3. 삭제 <2021. 4. 20.>

21의4.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21의5.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21의6.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2. 제249조의21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4.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25.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26.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2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