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8] <개정 2016. 3. 22.>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117조의14제3항 또는 제189조제8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2. 삭제 <2016. 3. 22.>

3. 제296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제29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5. 제3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제30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0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8.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업무에 한한다)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제30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제30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06조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제306조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13. 제30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7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4. 제30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09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6. 제312조제3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7. 제3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족분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18. 삭제 <2013.5.28>

19.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 삭제 <2016. 3. 22.>

21. 제3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41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3.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4.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25.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26.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27.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28.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29.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