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8의2] <개정 2015.7.3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3조의20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제323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을 상근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23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4. 제323조의10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제323조의11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관 또는 청산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6. 제323조의12를 위반하여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경우

7. 제323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구분하여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제323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경우

11. 제323조의19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