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35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제335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제335조의8제1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5조의8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4. 제335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35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를 한 경우

6. 제335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다.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5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실적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9.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경우

10.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경우

11. 제33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2. 제335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3. 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7조제1항 및 제4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9의2] <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