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0] <개정 2015.7.31.>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4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33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2. 제337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점등을 설치한 경우

3. 제3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제33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3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6.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경우 또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8.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9. 제3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4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11.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343조제9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3.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경우

14.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5. 제34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경우

16.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7.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경우

19.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20. 삭제 <2015.7.31.>

21.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416조 또는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를 위반한 경우

22. 제353조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3. 제353조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24. 제354조제2항제2호·제4호·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25. 제35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6.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7.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28.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29. 제427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30.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31.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3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