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5] <개정 2015.7.24.>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426조제5항 관련)

1. 제43조제2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53조제1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249조의21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의2. 제323조의20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335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의2. 제335조의15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제354조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제359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제364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 제369조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9의2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