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6.2.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2년간(제2호 (10)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다) 1월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라)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마)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6월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1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장비로 환경현황을 조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8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 1월

(2) 법 제8조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3) 법 제9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5)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6)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7)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8)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10)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영향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향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	경고	등록취소
(11)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영향평가 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