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2. 18.>
검사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총 자격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5년 이상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자격정지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경우	법 제43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나.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