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1. 6개월 미만 빌려 준 경우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빌려 준 경우 3. 1년 이상 2년 미만 빌려 준 경우 4. 2년 이상 빌려 준 경우	법 제28조의2제3항	인정정지 6개월 인정정지 1년 인정정지 2년 인정정지 3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4] <신설 20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