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6. 9.>

업무정지처분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준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그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그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2개월	4개월	6개월
나. 법 제14조제2항 후단 또는 제25조의5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2개월	4개월	6개월
다. 법 제17조제1항(법 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경고	1개월	2개월
라. 법 제19조제2항(법 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1개월	2개월	3개월
마. 법 제2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5호	2개월	4개월	6개월
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1개월	2개월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