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서

[ ]변경허가서

[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행위허가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펌프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조건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 ]허가, [ ]변경허가, [ ]유효기간 연장허가, [ ]행위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유의사항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경우 연장허가, 변경허가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허가받은 사항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 및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정비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 「지하수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유의사항은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