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ㆍ이용

[ ]신고증

[ ]변경신고증

(앞쪽)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사항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펌프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신고(변경신고) 내용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ㆍ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유의사항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경우 변경신고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한 사항 중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정비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 「지하수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유의사항은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