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신설 2025. 11. 25.>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수출

(납품, 제공 또는 조사를 위한 취수) 실적

용량규격

수량

수출(납품ㆍ제공ㆍ취수)량(㎥)

수출국

(납품ㆍ제공처, 조사기관)

수출일

(납품ㆍ제공ㆍ취수일)

수출

세관명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의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경우: 재난구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4. 「먹는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하는 경우: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과 취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