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서식] <신설 2025. 11. 25.>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

납부

의무자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심의

결정

사항

구분

부과일

부과기간

부과금액

당초

변경

심의

결정

사유

「지하수법」 제3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처리기관의 장

직인

첨부서류

납부고지서(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