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9서식] <신설 2025. 11. 25.>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납무 의무자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부과일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금액	차감부과금액
징수유예 관련 사항	당초 납부기한		징수유예기간		담보 제공 요구 여부			불승인 사유
분할납부 관련 사항	분할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불승인 사유
	1차		. . .
	2차		. . .
	3차		. . .
	4차		. . .
	5차		. . .
	6차		. . .

「지하수법」 제3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

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  ] 승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승인

년          월          일

직인

처리기관의 장

유 의 사 항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하수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