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2.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4조제2호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그 밖의 명령		건별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