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1. 에너지	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정보통신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ㆍ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한다)과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3. 교통수송	교통체계(물류체계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4. 금융	금융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5. 보건의료	의료(응급의료를 포함한다)ㆍ약사(藥事)ㆍ혈액관리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6. 원자력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7. 환경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8. 정부청사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9. 식용수	먹는물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10. 국가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11.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