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
위반내용	관련 조문	처분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업무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의 정도, 수탁사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