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19.>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1. 재무구조의 적정성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가. 수익성: 총자산 영업이익률 나. 안전성: 부채비율 다.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나.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다.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3.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