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3]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호	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6개월	사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6개월	사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다. 법 제1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3호	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3개월	사업 정지 6개월	사업 정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