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7. 30.>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연장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①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② 요청사항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범위내)

[ ] 단축

[ ] 연장

기존 기간

.    .    .  ~       .    .    .

변경 기간

.    .    .  ~       .    .    .

③ 사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②란은 거주지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선택하고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신청인이 거주지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4. 요청서는 신청인의 거주지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신청서 제출			거주지보호기관 (지방자치단체)	접수ㆍ송부			통일부
			▶				▶
	◀				◀
	회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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