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2. 5.>

교육지원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북한이탈주민

성명

생년월일

입국일

전화번호

주소

②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유의사항 : 교육지원 신청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경우, ①,②번 모두 작성합니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보호자)과 관계           [    ] 본인         [    ] 자녀

학교구분*                    [    ] 초ㆍ중ㆍ고등학교     [    ] 대학교

학교

학과(8자 이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거나 진학 예정인 북한이탈주민만 해당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교육지원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①,③란을 작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자녀(제3국 및 국내출생)인 경우 ①.②,③란을 모두 작성합니다.

2. *란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취학해 지원받으려는 교육기관을 선택합니다.

처리절차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신청인)		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증명서 발급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