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6.22>
생업 지원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30일
인적 사항	①성명	②입국한 날짜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그 밖의 사항
편의시설 신청 내역	⑦관련부처(담당과 명시)	⑧전화번호(팩스)
⑨장소
⑩신청요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생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신청서 또는 위탁신청서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②란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의 입국일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장애인,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중 해당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3. ⑦, ⑧, ⑨, ⑩란은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 등을 주관하는 기관, 담당 부서 전화번호, 장소, 그 밖의 신청요건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신청서 제출					통일부	송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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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