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4]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제10조제4항 관련)

면제 대상자	면제되는 면허시험 과목
	조종면허의 종류	면허시험 과목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과목의 전부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과목의 전부
다. 법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	필기시험 과목의 전부
라.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 과목의 전부
마.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과목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