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1. 12. 16.>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제4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조 제6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4조 제5항
1) 별표 1 제2호의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3개월
2) 별표 1 제3호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