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	40만원	80만원	120만원
나.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다.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3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또는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4호	40만원	80만원	120만원
마.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조난된 선박등으로부터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4호	40만원	70만원	100만원
바.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등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4호	40만원	80만원	120만원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5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아. 법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6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7호	60만원	120만원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