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개정 2025. 12. 23.>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56조제1항 관련)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유한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 기준단가에 용량계수 및 산정지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고,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 기준단가 × 용량계수 × 산정지수)

비고

1. “허가시설”이란 전년도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법에 따른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받은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나. 법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다. 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라.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2. “운영단계”란 해당 허가시설에 대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절차별로 구분한 단계를 말하며, 세부구분 및 기준일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 기준단가”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위원회가 고시하는 값을 말한다.

[eqn: 허가시설의``운영단계별``기준단가`=` {sum _{i=1} ^{3} ( {시설당``직접비용} over {직접규제비율} ) _{t-i}} over {3}# # ( ATT ``t는``부과대상``연도의``전년도를``의미한다.)]

가. “직접비용”이란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 안전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사업(이하 “직접규제사업”이라 한다)의 결산 기준 실집행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56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산정기준과 직접 연관 있는 사업에 든 실집행금액은 제외한다.

나. “직접규제비율”이란 해당 연도 전체 기금사업의 실집행금액 대비 직접규제사업의 실집행금액 비율을 말한다.

다. 각 허가시설 운영단계 중 기준단가 산정에 필요한 실집행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거 부담금 납부실적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용량계수”란 허가시설에 대하여 시설별로 허가받은 용량으로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다음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말한다.

구분	시설용량(단위)	용량계수
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열출력량(MWt)	0.40∼1.60
나. 법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열출력량(MWt)	0.20∼1.00
다. 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저장용량(MTU)	0.30∼1.70
라.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보관용량(L)	0.40∼1.60

5. “산정지수”란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연간 소비자물가지수의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하 “물가상승률”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값으로, 최초 부과 또는 산정기준을 변경한 경우의 산정지수는 ‘전전년도말 공표 물가상승률 × (1+ 전년도말 공표 물가상승률)’로 한다.

산정지수 = 전년도 산정지수 × (1+ 전년도말 공표 물가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