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0의3] <개정 2025. 12. 23.>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56조제2항 관련)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해당 업무와 직접 연관 있는 기금 지출사업의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법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2제1항,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2제1항, 제77조의3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제80조제1항, 제95조제1항 및 이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허가ㆍ신고ㆍ검사ㆍ사전검토ㆍ등록 및 승인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에 대한 수탁기관의 인건비 범위에서 위원회가 산정하여 고시한다.

3.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분기별 1명당 5천원

4.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해당 업무와 직접 연관 있는 기금 지출사업의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5.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1) 공통과정	193,000
	2) 전문과정	107,000
	3) 실습과정	128,000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1) 공통과정	193,000
	2) 전문과정	107,000
	3) 실습과정	128,000
다.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70,000
라.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70,000
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70,000
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70,000
사.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70,000

6.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담금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
가. 수출입신고 요건확인	1) 개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가) 수입가격의 1달러당 3.0원
		나) 수출가격의 1달러당 1.8원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가) 수입가격의 1달러당 2.5원
		나) 수출가격의 1달러당 2.0원
	3)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	수입가격 또는 수출가격의 1달러당 1.8원
나. 수출입신고요건확인 면제	1) 방사성동위원소	수입가격 또는 수출가격의 1달러당 3.0원
	2) 방사선발생장치	수입가격 또는 수출가격의 1달러당 2.0원
비고 가. 환율은 매분기 첫째 날 위원회가 고시하는 은행의 외국환율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한다. 나. 수출품목 중 수입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수입 품목에 수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수출가격에서 수입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수출가격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부담금은 신고 건당 200만원 이하로 한다.

7. 제156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위원회가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목적 및 대상 업무의 성격상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개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 해당 업무와 직접 연관 있는 기금 지출사업의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