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1인 창조기업의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법 제10조제4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법 제10조제4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