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6.>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제8조의2제1항 관련)

1. 지휘통제실, 문서고, 사격지휘소, 작전지휘시설 등 모든 지하 작전시설

2.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자연환기가 제한되는 소초의 지하생활관

3.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센터, 복지회관 등)

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ㆍ교육시설의 교실ㆍ강의장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0.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식당, 병영생활시설(행정업무 통합시설을 포함한다)

12.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ㆍ강당

13.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다. 50실 이상의 기숙사ㆍ간부숙소